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인가? 신청방법 기간 급여 총정리

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인가? 신청방법 기간 급여 총정리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을 미룬 사람들이 많아 2021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3명이고 첫째 아이 출산 시 육아휴직 사용률은 5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휴직자의 5.8%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공무원(41.1%)과 공공기관(37.7%)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외 민간기업 근무자의 비중은 4.2%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이러니 출산율이 높아질 리 만무하다. 물론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분위기가 조성될 테니 말이다.

 

만일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다시말해 세금 감면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부터 도입하자는 얘기다.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일정 기간 이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또 민간기업에서도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 상승뿐 아니라 고용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예를 들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가 1명 늘면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 올라간다고 한다.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 부처별로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배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고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도해도 좋다.어차피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현재 상태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해야 할 때다.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게다가 그런 식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21세기 북스) 중에서 -